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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형식

외국상인 투자 형식

    중국에서 외국상인들의 주요한 투자방식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이며 기타 투자 방식으로는 외국상인 투자주식회사, 투자성회사, 합작개발, BOT, 창업투자기업 등이 있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은 또 주주의 권리식 합영기업이라고 부르며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의 공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과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공동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이다. 그 특징은 합영각측이 공동투자, 공동경영, 각측의 출자비례에 따라 공동히 리스크를 분담하며, 이윤과 손실을 공동 책임지는것이다.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조직형식은 유한책임공사이며 중국법인지위를 소유한다. 
    외국측 투자자금의  비례는 일발적으로 등록자본의 25%이상이어야 한다. 합영자는 현금이나 혹은 건축물, 공장부지, 기계설비 및 기타 물자, 공업재산권, 전문기술, 부지의 사용권 등을  값을 정하여 출자 가능하다. 외국 투자자는 분배를 통해 얻은 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경외로 송금할수 있으며 경내에서 재투자할수도 있다.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은 계약식합형기업이라고도 부르며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과 중국의 공사,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중국과 외국측이 제공하는 합작 조건에 의해 공동 설립하는 기업이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합작 쌍방이 제공한 조건, 권리, 의무, 수익분배 혹은 리스크, 채무에 대한 책임, 기업의 관리방식, 기한만료후 재산의 처분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공동협상하여 기업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일발적으로 외국측 합작자가 전부 혹은 대부분 자금, 기술 및 관건설비 등을 제공하고 중국측은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과 기존공장부지시설 혹은 일부분 자금을 제공한다.
    중외합작자가 합작기한 만기시 합작기업의 전부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중국측 합작자가 소유하기로 학작기업계약서에 약정했을 경우, 외국 합작자는 합작기한내 아래 방식에 따라 투자액의 우선 회수 신청을 할수 있다. 

(1) 투자 혹은 합작조건을 제공한데 따라 분배하는 기초상에서 합작기업계약서에 외국 합작자의 수익분배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2) 재정세무기관으로 부터 국가의 세수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와 비준을 거친 후 외국 합작자는 합작기업 소득세 납부전에 투자금을 회수한다.
(3) 재정세무기관과 심사 비준 기관이 허가한 기타 투자액 회수 방식에 따른다.
   

    외국 합작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합작 기한내 투자액을 우선 회수했을 경우 중외 합작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과 합작기업합동서의 약정에 따라 합작기업의 재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합작경영기업은 법인 자격을 가질 수도 있고 법인 자격을 구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작기업이 법에 의해 중국의 법인 자격을 획득했을 경우 유한책임회사이다. 합작기업합동서에 별도로 약정한 외에 합작 쌍방은 각자의 투자 혹은 제공한 합작조건에 따라 합작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합작기업은 전부 자산으로 합작기업의 재무에 대해 책임진다.  

 

외자기업
 
    외자기업은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 공화국외자기업법> 및 실시 세칙에 의해 중국에서 설립하고 전부 자본을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외국의 기업과 경제조직이 중국에 설립한 지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외자 기업이 중국의 법률에 의한 법인 조건의 규정에 부합되면 중국의 법인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조직 형식은 유한책임공사이며 비준을 걸친 후 기타 형식도 가능하다. 외자기업이 유한책임공사일 경우,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책임은 납부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외자 기업이 기타 책임 형식일 경우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책임은 중국의 법율과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상인투자주식회사

    외국상인투자주식회사는 외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과 중국의 공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 평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비례의 주식을 사들이고 중국에서 공동 설립한 공사이다. 외국 투자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죽국의 A종 주식 출시회사와 장기적인 전략적 합병 구매 투자를 하고 해당 공사의 A종 주식을 획득할 수 있다. 
    외국상인 투자 주식회사의 전부 자본은 등액 주식으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구매한 주식에 따라 회사에 대해 책임지고 공사는 전부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진다. 이것은 외국 상인 투자 기업의 일종 형식으로서 외국상인 투자 기업에 대한 국가의 법율, 법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성회사
 
    투자성회사는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혹은 중국 투자자와 합자 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 투자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그 조직 형식은 유한책임공사이다. 투자회사 건립을 신청하는 외국 투자자는 반드시 신용이 좋고 투자성회사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경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 1년전 투자자의 자산 총액은 최저 4억달러에 도달하고 투자자가 이미 중국에서 외국상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 자본의 출자액이 1천만 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혹은, 외국 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성회사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경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에서 이미 외국상인 투자 기업을 10개 이상 설립하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의 출자액이 3천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걸쳐 설립한 투자성회사에게 일반 외국상인 투자 기업 보다 더욱 큰 경영 범위를 수여함으로 글로벌회사를 격려하여 일련의 투자 활동을 실시하게 한다. 현재 투자성회사는 국가에서 격려하고 외국 상인의 투자를 허가하는 공업, 농업, 기초시설, 에너지 등 분야에서 투자를 실시할 수 있다.

중외합작개발

    중외합작개발은 중국의 공사와 외국 공사가 리스크계약 체결을 통해 해상 및 육상석유, 광산자원에 대해 합작하여 탐사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국제적으로 자연자원 분야에서 광범하게 운용하는 경제합작 방식이다.  그의 특징은 큰 리스크, 큰 투자, 큰 수익이며 합작 개발은 일반적으로 탐사, 개발, 생산 3개 단계로 나뉜다. 

BOT

    BOT  투자자가 투자국에서 이미 정해진 공업항목 혹은 인프라 항목을 책임지고 항목의 건설, 운영, 보수 및 양도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고정된 기한내 시설을 운영하여 그 기한내 본 항목의 투자, 운영, 보수 및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해당 항목을 피 투자측 정부에게 양도한다. 중국에서 BOT방식은 항목설립공사 형식으로서 고속도로, 발전소, 오수처리 등 분야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창업투자기업

    창업투자는 주로  미출시 하이테크기업(투자회사라고 약칭함)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투자하고 창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의 부가가치 수익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외국상인투자창업투자기업(창업투자기업으로 약칭함)은 외국 투자자 혹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의 법율에 의해 등록 설립한 공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중국 투자자라고 약칭함)과 <외국상인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본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창업투자를 경영활동으로 하는 외국 투자기업을 말한다. 창업투자기업은 비법인제 조직 형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공사제 조직 형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비법인제 조직 형식을 채택하는 창업기업(비법인제창업기업이라 약칭함)의 투자자는 창업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적인 책임을 진다.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의 자산이 재무청산에 부족시 창업투자자가 주요 경영 업무의 필수 투자자로서 연대적 책임을 지고 기타 투자자는 납부한 출자액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창업투자기업 계약서에 약정할 수 있다. 창업투자기업 설립시 투자자의 인원수는 2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며 최소 1개의 창업투자를 주요 경영 업무로 하고 동시에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필수 투자자여야 하며 비법인제 창업투자기업투자자의 최저 출자 납부 총액은 1000만 달러고, 회사제 창업투자기업 출자자의 최저 출자 납부 총액은 500만 달러이다. 필수 투타자를 제외한 기타 각 투자자의 최저 출자 납부 총액은 100만달러이다. 외국 투자자는 자유로 화폐를 환전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중국의 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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